더블하트가 대신 알려드려요!
2023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
월 70만 원 부모급여, 18개월 육아휴직 등
출산과 양육,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 투성이라 하루하루 정신없는 일상. 매년 바뀌는 육아휴직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육아지원정책을 더블하트 매거진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 급여 –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2023년에 새로 도입되는 ‘부모 급여’는 육아정책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2022년까지는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기존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 급여’입니다.
출산 후 양육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인데, 이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셈입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살, 1살에 대해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아동양육가구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휴직 및 단축제도 확대 –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등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 육아휴직 기간의 무려 1.5배나 늘어나서 마음이 놓입니다.
영유아기의 6개월은 어른의 6개월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른 만큼 중요한 시기니까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허울뿐인 경우도 많아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권리보호 절차도 정립될 예정입니다.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이 인증제도를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시기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이 시기가 지나면 육아휴직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경부터는 이 내용이 개선될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12세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중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을 졸이고 계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1회이지만,
앞으로는 이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일, 유용하고 알차게 사용하면 좋겠죠?
또한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저귀, 분유 바우처 인상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2023년부터 인상된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조제분유 역시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2인 가구 기준 207만 4,000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 더블하트가 전해드렸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육아 속에 정보를 하나하나 찾고,
숙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블하트 매거진은 앞으로도 양육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큐레이션하여 선보이겠습니다.
더블하트가 안내해 드린 육아지원정책 정보가 엄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